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 절차 시작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 푼 지 나흘 만의 조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 2019년 7월부터 시작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로 日 대응
한일 상호 간 수출 규제한 지 4년 만입니다."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혀,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이달 들어 한일 간 수출정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고, 우리 측이 실제로 조처를 하자 나온 반응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존 사례에 근거해 수출 규제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합니다.]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피고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나아갔고,이번 일본의 조치가 시기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오면서 이에 화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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