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경아 기자!일본 정부의 발표, 언제 나온 겁니까?[기자]...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오늘 오후 담당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교도통신도"경산성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 A'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국에 재지정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 대화에서"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제도, 운용 상황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응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경산성은 지난 2019년 8월 수출관리 체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지난 2018년 10월 나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이에 앞서 지난달 일본 정부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습니다.일본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경아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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