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상저하고' 지키기 나선 정부…181조 무역금융 등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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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181조원이 넘는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바우처와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연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해외 전시회 지원 기업 수(올해 5478개사→내년 5646개사)와 기업당 지원액(올해 1260만원→내년 1510만원)도 키운다.

정부가 수출 '상저하고' 기조를 지키기 위해 장·단기 정책 수단을 동원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 181조원이 넘는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바우처와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반도체 '유턴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수출 한국호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석 달째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줄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반도체 수출 회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내세운 4분기 수출 증가세 전환 여부는 안갯속이다. 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지원도 늘어난다. 수출 바우처는 올해 1441억원에서 내년 1679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전시회 지원 기업 수와 기업당 지원액도 키운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엔 가속을 붙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로, 사업성을 따지는 단계를 단축해 산단 구축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29% 수준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콘텐트 시장 공략 차원에서 'K-콘텐츠 전략펀드'를 5년간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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