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당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 스파이 풍선' 며칠째 하늘 둥둥…'핵 ICBM 정보 수집 우려' | 중앙일보미·중 간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중국 스파이 풍선 미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튀르키예 강진] 軍, 튀르키예에 KC-330 수송기 파견 검토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7/yonhaptweet/9153888474765341135545-9153888474765341135545-1622777552883572736.webp?w=640)
[튀르키예 강진] 軍, 튀르키예에 KC-330 수송기 파견 검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군 수송기로 긴급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가운데 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 튀르키예에 KC-330 수송기 파견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군 수송기로 긴급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가운데 군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윤 우두머리”라고 때리더니 이제와서 “함께 하자”···나경원에 손 내미는 친윤계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 일부가 6일 나 전 의원을 찾아가 만났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나 전 의원에게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파격상향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파격상향 연합 분당 재건축 1기신도시 고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딸 조민 “난 떳떳하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같은 잣대 댔나”“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조민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