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직거래 조사했더니…21억 법인아파트 '아빠찬스'로 매수 | 연합뉴스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습니다.

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했더니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의심 사례이 중 34.4%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B씨는 기업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렸는데, 전액을 지분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기업자금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가 분석·조사 이후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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