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 대표는 일단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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