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오는 26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대표는 26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검찰의 야당 탄압’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발부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색출론이 격화되면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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