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건축왕 사건’…공범 51명 조만간 송치 전세사기 속출…동탄신도시 피해 신고 50여 건 경찰, 임대업자 부부 출국금지…수사 확대 방침 경기 구리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 입건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이들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940여 건이고, 피해액은 7백억 원에 달하는데요,문제는 지난해부터 피해가 드러난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화곡동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경찰은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 등 4명을 출국 금지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일대에 다세대 주택 등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최 모 씨도 세입자 67명의 전세 보증금 140여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습니다.피해자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로, 사실상 평생 모아온 유일한 목돈이 전세 사기로 떼이는 거라, 이들이 겪는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그러나 최근 불거진 동탄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엔, 사기죄 적용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도 따로 잡혀있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기 때문입니다.조직원들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가담해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밝혀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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