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 공공매입에 '고려요인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한혜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사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현장에서 본 소방관들의 신고 대응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소방서가 신고를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 간격으로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등을 묻더라"면서"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2천800여세대로 파악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잘 받으신다는 전제하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조치가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오늘부터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그는"올해 2월부터 배차간격을 기존 3.5분에서 3.1분으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증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한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성장하는 국가여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어렵다"며"본인의 분야만 위주로 생각하면 항상 어떤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계의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률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 것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이 비판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선"미국 법무부와 국방부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설명을 요청하고 합당한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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