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00조 투입해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만든다
'투자특국' 목표…UAE 무바달라처럼 국가투자지주회사도 검토 임헌정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2023.3.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2030년까지 3조2천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천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 인재 양성을 추진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벨기에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 imec처럼 최첨단 연구설비를 갖춘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에 5년간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해 보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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