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의료정보, 교통카드 이용 내용, 사회 보장 정보…
이상서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의료정보, 교통카드 이용 내용, 사회 보장 정보…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심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AI 기업의 사업 분야별 매출액 추이8일 산업연구원의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국내기업은 2017년 174곳에서 2021년 539곳으로 5년 새 3배 넘게 늘었다.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개인정보를 쓰지 않고서는 AI 기술이 발전하기 힘들다"며"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방되는 개인정보도 늘어날 것이라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제까지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지정했다.
신 교수는"역설적으로 최근 중국 AI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한 비결은 낮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에 있다"며"개인정보 공개 확대라는 흐름 속에 시민단체 및 정보 주체의 우려와 산업계의 확대 요구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육부가 3년이 지난 수능 성적 등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정보 주체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높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EU, AI 규제·활용범위 세분화…불안 낮추고 산업 지원 위해 '명확성' 필수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고위 관계자는"개인정보 공개 확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이처럼 정보 주체와 기업들의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분명함'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가명처리를 거친 개인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활용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기업이 신사업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제거'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생체분류시스템과 CCTV 영상의 얼굴 캡처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제 사항뿐만 아니라 AI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축을 의무화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명처리의 수준을 강화하면 정보의 식별성이 떨어져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처리 수준을 완화하면 활용 가치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기에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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