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더 내고 못 받게 되나요? [Q＆A]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되어 마이너스 47조원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 국민연금은 밑 빠진 독?

소진 되더라도 정부 ‘지급보장 의무’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도자료 제목이 1년 만에 일부 기사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재정계산’ 시험계산 결과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되어 마이너스 47조원이 될 거라고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2055년은 1990년 출생자가 65살이 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계산 결과는 특정 연도보다 추이가 나타내는 함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연금 개혁 성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시산 발표 이후 제기된 주요 질문을 정부와 전문가 설명 등을 참고해 정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개정해 정부의 지급보장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60년부터 월급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 일부를 기금으로 쌓아뒀다가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 적립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적립 기금이 다 떨어져 한 해 보험료를 걷어 그 해 지급해야 할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이 2060년 29.8%, 2078년 35.0%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다.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기금 소진을 늦추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도 30%보다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가 늘면 부과방식비용률의 분모인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총액’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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