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파업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 첫 발동될까 | 연합뉴스

19년전 파업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 첫 발동될까

화물연대 파업

조남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파업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정부는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발동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서명곤 기자=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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