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경력자도 “이런 적 처음”···죽고 또 죽는 조선소, 대책은?

국내 조선소에서 올해 들어 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열악한...

한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소차를 타고 도장 작업 전 선박 표면의 염분을 씻어내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15일 고용노동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조선소에서는 이날 기준 9건의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업에서 ‘빅3’로 꼽히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는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과 거제 초석HD, 부산 대선조선에서는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조선소 작업 중 사망자는 3명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여름 파업에 나선 뒤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이중구조 개선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배제된 채 원·하청 사용자들과 정부만 참여하는데다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뒤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 조선5사는 올해 상반기 중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인 안준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조선소에서 19년을 일했는데, 지금처럼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가 10명이 나오는 건 처음 본다”며 “숙련공이 빠지고 공정 진행이 늦춰지다 보니까 사측도 공정을 쪼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빨리빨리’ 공정 압박은 위험한 작업으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사업주들의 안전인식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경남 지역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102건 중 6건만 재판에 넘겨졌다”며 “사업주들이 다시 예전처럼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지고 생산 우선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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