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도 쓴소리... "국힘 주장처럼 중처법 시행 연기했으면 처벌 불가능"
송재봉 국회의원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거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연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양두구육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글에서"경기 화성시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화재 참사이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라며"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송 의원은"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이후 한 번도 연간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연기를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말하며, 확대 시행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국민의힘은 급기야 지난 17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해 '2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규탄 대회까지 열며 중대재해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쳤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야 참사 피해자를 애도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법안이 유예되었다면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이 가능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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