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송 대표의 혐의 사건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개입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눈 뒤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기소 내용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기소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고 지역본부장들에게도 650만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별건 수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먹사연 돈봉투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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