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촌 빈집은 자원…체계적 지원 위해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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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신선미 기자=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툇마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밭멍'(밭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즐...

신선미 기자=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툇마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밭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곳곳에는 외양간, 수돗가의 흔적이 있고 누군가가 썼던 나무 절구도 남아 있어 어린 시절 외갓집을 떠올리게 한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이어"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빈집은 힙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촌 빈집은 현재 6만5천채가 있고,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집이 44%다.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쳐, 농촌 공간을 바꿔 간다는 방침이다.그는"농촌 빈집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명령을 받은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받는다.생활고에 중병 아버지 방치 '간병 살인 비극' 20대 가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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