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재판 언급 윤 대통령 '현금성 재정지출은 미래 약탈' 규정 윤석열 국가재정전략회의 유창재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600조이던,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며"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봤다. 덧붙여"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며"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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