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8시간 반만에 108만건 신청…'우린 왜 안줘' 불만도(종합)
신선미 이영섭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8시간 30분만에 약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리며 누리집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신청 서버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매출감소'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김준범 기자=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2022.5.30 [email protected]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대상이 161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7.1%다.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5.3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혼동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이 장관은 관련 질의에"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며"보통 추경이 통과되고 이틀 정도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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