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겨누곤 '방아쇠 안 당겼다' 주장한 60대 살인미수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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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총기로 위협하기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소총으로 B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A씨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담긴 정황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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