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큰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이 강화됐고, 진료비 부담도 대면 진료보다 30퍼센트 정도 높아졌습니다.대상포진으로 누워 있는 고령의 환자를 의사가 영상통화로 진찰합니다.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진료와 처방을 내리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3,786만 건이 이뤄졌습니다.한 번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본 적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섬 또는 벽지의 환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 등은 첫 진료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와 약값을 관리비 명목으로 30%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진료보다 안전과 효과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가를 30%나 가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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