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 지원, 폐업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CCUS 사업, 전기산업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에 서빙 로봇 · 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한다. 키오스크 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만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 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폐업한 소상공인 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3월 21일부터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 융자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CCUS 사업 전주기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월 10일 시행되는 전기산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월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연간 1천여건의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에서는 광산 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사업환경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편의시설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장 운영 외에 음식점, 편의점, 고용알선업 등 15개 업종과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지역 경제 상황을 신속히 진단하고, 지역 경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현재 연간 주기로 작성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6월부터 분기 단위로 공표한다. 국가 중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관련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이며 반도체 등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성능검사·평가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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