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매기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율을 일반과세자(매출액 대비 10%)에 비해 낮은 1.5~4.0%로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11월까지 1기 ..
7월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매기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율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1.5~4.0%로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11월까지 1기 신도시 5곳 중 선도지구가 선정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이 본격화한다.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 대상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 강화된다.출국납부금 30% 인하… 조달 인지세 부담 '뚝'▷출국납부금 30% 인하=7월 1일부터 공항 출국 때 부과하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1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연체 채무자 보호법 실시=연체 이후 추심, 양도까지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부모를 비롯한 주 돌봄자의 부재·부상·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은 기존 학자금 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은 8·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로 확대한다. 이자면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등록이 가능하다.▷여권 발급 비용 인하=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최대 5000원 인하된다. 5년 초과~10년 이내 복수여권은 58면용이 5만원, 26면이 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 인하된다.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싸진다.▷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소유하는 일반형 화물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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