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인터뷰] 본회의 표결 앞둔 폐지조례안,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전국 확대 우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의 시정 권고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이정하 활동가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폐지조례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 말이다.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에 이어 지난 2022년 7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운영, 거주시설 변화 지원 등 서울시 탈시설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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