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겨냥 민생법안 통과 촉구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지적금리 인하 압박용 해석도인건비 폭등에 우는 자영업자내·외국인 동일임금 부담 소개대통령실, ILO 탈퇴엔 선그어中企 기술탈취 손배강화 주문중대재해·김영란법 개정 강조
대통령실, ILO 탈퇴엔 선그어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여러 법안과 정책을 하나씩 언급했다.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현장이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이 연내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역시 ILO의 차별금지 협약으로 인해 비용을 더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선 가사도우미 직종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근로자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윤 대통령은"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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