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1일 예산안 시정연설 시정연설前 尹∙李 회동 주목
시정연설前 尹∙李 회동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한 김기현 대표에게 윤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며 ‘여야정 3자회담’을 역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전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에 때문에 공식 회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당대표실 관계자는 29일 “영수회담도 아니고 여럿이 만나 잠시 티타임 갖고 인사하는 개념에 불과하다”며 “참석 여부는 이 대표의 마음에 달렸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대표가 사전환담에 참석하지 않을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야정 3자회동을 이번 사전환담이 대체하게 된다면 회동이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민주당 주도권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사전환담 때도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꾸준히 제안해 온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에는 환담에 참석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과 법안 심사의 자율성을 존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최소화 ▲여야 합의 존중 ▲법적 일정 존중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시정연설은 야당이 피켓 및 현수막 부착 등으로 공세를 펼치는 무대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다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11월 국회에서 신사협정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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