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들의 ‘눈속임 마케팅’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크패턴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리한 의사결정엔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픽 고윤결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최근 월 4990원인 ‘쿠팡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려던 조아무개씨는 눈 뜨고 코 베인 듯한 경험을 했다. ‘멤버십 관리’ 맨 아래에 조그맣게 놓인 ‘해지하기’ 버튼을 간신히 찾아 눌렀는데, 혜택을 정말 포기하겠냐, 이유가 뭐냐는 질문과 함께 ‘혜택 유지하기’ 버튼이 기본 선택된 페이지로 잇달아 넘어갔다. 헷갈려서 기본 선택 버튼을 눌렀더니 “멤버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안내가 나왔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간신히 해지를 마치고 난 뒤에는 ‘무료 혜택’을 받으라는 광고가 따라붙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료 혜택을 클릭해봤더니 “언제든 해지 가능, 결제하고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나왔다. 이 버튼을 클릭하자, 아무런 후속 절차도 없이 ‘계좌에서 쿠팡와우회원 월회비 4990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두 달 동안 많은 이용자들이 ‘착각’에 시달렸지만, 최근 ‘다크패턴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같은 신종 다크패턴에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나서야 “다크패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네이버로 하여금 자체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다크패턴 설계자한테 대책을 주문한 꼴이다. 네이버는 “후기성 내용 등 혼동 광고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이 달 중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당정협의회에 다크패턴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한 것에 이은 후속 작업이다. 국회에선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송석준·홍정민·이용우·이성만·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개나 상정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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