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부침없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이번 칼럼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시작된 새 통일방안 논의하는 데서, 22대 국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권영태 부소장이 제안한다.
자유와 인권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가 세계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강자들만의 자유를 의미했던 자유는 점차 모든 시민의 자유로 확대되어 왔다. 인권이 사회권을 또 다른 주요 축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방안으로 인권을 화두로 얘기한다면,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 강조하는 쌍두마차로 가야 한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둔 윤석열 정부의 사회권을 대표하는 복지·노동·소수자 정책들에 대해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여기까지는 '넥스트브릿지'의 '22대 국회가 해야할 과제와 정책 제안'라는 좋은 기획에 아이디어를 더하려, 지난 3월에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조금 다듬은 것이다.
새로 통일방안을 발표한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면에서 의회를 관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연이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통일방안과 관련된 개인적 지론은 오해받을 수 있겠으나, 이미 2009년 필자는 논문을 통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형식으로 '통일방안 수립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통일방안을 국가의사로 확정하는 절차와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에 대한 준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의 '사'는 사회권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권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진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이다. 유엔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주문은 ESG나 SDGs 같은 개념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engagement policy 노선과 함께 인도주의 관점은 대북정책의 또 다른 주요 축이었다. 인도주의 관점은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일각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거나 망해야 하는 체제를 연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굳이 인도적 지원과 경협의 성과에 색안경은 들이대지 말도록 하자. 그렇지만, 남쪽과 북쪽의 우열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북을 변화시키지 말자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남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이 열등하지 않다는 말인가? 사실 왜곡은 하지 말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기준들에 따르면 북쪽이 남쪽보다 분명 부족한 지점들이 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각기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이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분단 극복 패러다임은 다르게 얘기한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사회 혁신을 지향한다. 남도 북도 모두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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