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국내 대학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교수 보수가 낮아 능력 있는 교수 채용이 어려워지고, 첨단 기자재 확충도 어려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대학들은 매년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학은 극소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학, 보수 적어 교수 못뽑고
교수뿐 아니라 대학들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교원들의 보수가 낮다 보니 능력 있는 교수들을 채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공과대학 교수 채용이 어려워 상시 채용으로 전환했는데도 여전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해외 대학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 기업의 처우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16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 대학들은 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과 우수 교직원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은 매년 1월만 되면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학은 극소수다. 고등교육법에는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대학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인상을 강행하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부총리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하라'고 제안한 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돼 직접 이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이 부총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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