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r부동산 아파트 주담대 法ON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집값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LTV 0%' 대책인 거죠.
정 변호사는 이 조치의 법적 근거부터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주지 말라고 금융회사들에 공문을 보낸 근거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이 아닌 거죠. 금융위 측은 LTV가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 채권이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경영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LTV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금융위 측은"만약 헌재가 이 조치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LTV라는 효율적인 수단을 잃어 향후 큰 혼란이 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금융위 측이 과장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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