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무기수들이 가석방된다는 건 국민 실생활의 불안감과 함께 형사사법 체계와 공권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의 경우 형벌 효과가 거의 없고 재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가능성과 ‘종신형 달성을 위한 사형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올해 4월 1993년 원주 여호와의증인 왕국회관 방화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원언식의 형 집행시효가 다가오며 논란이 됐다. 사형을 3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올해 11월이면 당시 방화로 15명을 죽인 원언식이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4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사형제의 집행시효를 없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7월 26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 즈음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법 개정 및 근거 마련 작업을 진행했고, 보름이 조금 넘은 8월 14일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입법예고했다.‘엄벌주의’ 美 49개주 도입…유럽은 “존엄성 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심이나 사면 같은 특수한 사정 없이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무기징역형이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학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사면을 통해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감형하는 방식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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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제도는 함께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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