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인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결국 감세를 의미한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욱 줄여간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소득세 개편 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1천200만원 이하 6% ▲ 4천600만원 이하 15% ▲ 8천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래픽] 근로자 임금 및 세금·보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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