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 14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탄생하게...
선거 기간 중도화 전략을 통해 확장성을 추구해온 노동당은 지난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과 핵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일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으며 국경을 단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리시 수낵 보수당 정부의 간판 정책이었던 난민 관련 '르완다 정책'에 대한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표심을 의식해 선거기간 구체적 언급을 아끼며 모호성을 유지해온 증세 카드도 본격 뽑아들지 주목된다.하지만 재정 압박으로 공공 부문 개선이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어 대내외 환경이 만만치는 않다는 지적이다.노동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집권하게 된 만큼 비난 여론이 집중된 경제성장 촉진과 공공서비스 부문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보건서비스 진료 예약 매주 4만건 추가를 통한 대기시간 감축, 청정 에너지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신설, 공립학교 교사 6천500명 신규 채용도 약속했다.그러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약 이행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결국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는 지난달 말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재정 뒷받침되지 공약을 내세웠다고 분석하면서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선거 기간 열린 TV토론에서 수낵 총리가"노동당은 여러분의 세금을 올릴 것이다. 그게 그들의 DNA에 있다"고 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하자 스타머 대표는 2천 파운드 증세론은"허튼소리"라고 역공을 편 바 있다.영국 고율 납세자는 자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20%, 부동산은 최고 24%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율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이를 처분한다는 것이다.수낵의 보수당 정부가 르완다 정책 이행을 막는다면 유럽인권협약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노동당은 협약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노동당은 영국과 유럽연합간 관계를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해 강화하고 프랑스, 독일 등 핵심 동맹국과 관계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동식물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주는 무역 관계도 재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노동당은 그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등 보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여 당 안팎의 진보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았다. 공약집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넣어 주목받았으나 그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일간 더타임스는 노동당이 집권해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그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는"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고, 스타머와 미국의 관계는 그리 깊지 않다"며 이를 스타머 정부가 처한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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