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버스터 논란'에 민주당 '초저출생 극복 역행'

복지부 '분만 시 무통주사와 병행금지' 예고했다 반발로 후퇴, 또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이어 이번엔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또 갱신된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사례에"왜 국민들의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보고서를 감안한 지침이라지만, 출산·육아 커뮤니티 등 출산을 경험하거나 이를 앞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셌다. 사실상 무통주사만 사용하도록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침이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경험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래놓고 애를 낳으라는 거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그는 먼저"페인버스터라는 국소마취제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 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며"산모 두 명 중 한 명이 제왕절개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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