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퇴행 우려가 큽니다. newsvop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6. ⓒ뉴시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는 효율화를 명분으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한 내용은 기능과 조직･인력 분야 축소 계획에 따른 것이다.2023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각각 감축한다. 정원 총 1만 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한다.유형별로 보면 감축 분야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 차 축소 5,132명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가령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민간으로 전환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에 넘긴다.정부는 육아휴직와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 정·현원 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마사회가 뒤를 이었다. 정원 대비 감축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다.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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