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달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해당 승용차는 불법 좌회전 하던 SUV에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한 뒤 인도로 돌진했는데요.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
해당 승용차는 불법 좌회전 하던 SUV에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한 뒤 인도로 돌진했는데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유치원생의 목숨을 앗은 교통사고는 두 차량의 추돌 사고로 시작됐습니다.적용 혐의를 놓고 법률 검토를 벌인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경찰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한문철 / 변호사 : 직접 어린이를 부딪친 것이 아니고 1차 사고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거기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측면에서 민식이법 적용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양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판결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난 사고에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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