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이번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짙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겨레가 16일 확인한 130쪽 분량의 이 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중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언급 중 국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 일부는 유죄로 봤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저의 의견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재명은 청렴했음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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