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혼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4/maekyungsns/4951452534695101116009-4951452534695101116009-35D666DF718B8D347EEDA6E2F9B35DD2.webp)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대해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잔금 납부도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대출 중단과 한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당하고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대해"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잔금 납부도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대출 중단과 한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4일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은 관리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까지 전방위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9조6259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가 8조9115억원으로 역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자 금융당국 눈치를 보는 은행들이 유주택자 대출 제한과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제한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으로 매매·전세 실수요자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1만2032가구의 대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두 달 후면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실행 때까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완납하려던 집주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번 혼란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늦추는 등 정부의 정책 실수가 발단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에 대해"은행권에서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긴축 종료 예고…집값상승 대비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해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5/maekyungsns/3265444596526291331809-3265444596526291331809-0E669E022E717C16CF6EE436E7899C58.webp?w=640)
美긴축 종료 예고…집값상승 대비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해야 [사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선언했다.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로 안정화된 반면 고용 하강 우려가 커졌다며 금리를 내릴 배경도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국내 조치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긴축시대 종료' 예고에 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응급의료 공백 불안, 환자 피해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0/hanitweet/9149324494449331140025-9149324494449331140025-CCAE65AB099648551B67474F84AA59F4.webp?w=640)
[사설] 응급의료 공백 불안, 환자 피해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태껏 복귀하지 않으면서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몇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 이탈 뒤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 있으면 다 투기세력이냐”…고강도 대출규제에 돈줄 막혀 발동동우리銀1주택자 주담대 중단 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 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 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 실수요자 시중銀돈줄 막히자 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 있으면 수도권 '영끌' 힘들어져 …'투기자 취급 억울' 불만 속출우리銀 1주택자 주담대 중단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실수요자 시중銀 돈줄 막히자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 우려8월 가계빚 증가 40개월來 최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증원 후퇴 없다는 윤 정부, 예산은 부실교육부 예산 5천억원 배정, 대학 수요 절반 수준…현장 혼란 우려 현실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충전율 제한·충전기 개량으로 ‘전기차 포비아’ 잠재울 수 있을까?화재 예방 효과 실효성 의문…설익은 대책으로 혼란 가중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