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상속주택=1주택…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종합)
저가의 농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는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43만원 낸다.A씨의 신분이 1세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되면서 공시가 1천만원의 작은 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13배로 늘어난다.[연합뉴스 자료그래픽][email protected]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종부세 산정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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