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국가나 지자체가 아무런 지원도 안 한다는 것은 복지국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여대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6일간 병원 치료비가 1,3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회복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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