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통한 소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주간경향]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당국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재난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세계 최초’ 재난안전통신망이 참사 현장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선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쏟아진다. 너도나도 앞다퉈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기존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을 방문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스에서 장비를 체험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울릉도, 가거도, 마라도, 독도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을 격려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시작됐다. 경제편익 논란이 제기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기관 간 소통 부재가 지적됐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다.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들어가 2년 3개월이 흐른 지난해 5월 14일 개통됐다. 총 소요 예산은 현재까지 1조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유지비 등을 합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5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당시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게 됐다. 기관별 다른 통신망에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기관 간 통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상정한 기관 간 훈련도 없었다. 행안부도 유사한 훈련이 없었던 것이 이번 이태원 참사 때 통신망 활용이 안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본부장은 11월 4일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실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이를 활용한 행안부 주관의 체계적인 훈련은 지난 7월 27일 강원 고성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강원도청, 소방청, 경찰청, 동부지방산림청, 제22사단, 속초의료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5개 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재난 상황은 산불 발생을 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 7월 훈련은 산불이 난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청과 산림청의 주도하에 경찰과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재난안전 예산의 규모를 두고 예산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11월 7일 공개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피해유형별 재난안전 사업 예산안 현황’을 보면,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 모두 8개 피해유형에 5조7197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7% 증가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체계 사업의 경우 2501억원에서 2265억원으로 9.4%,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889억원에서 818억원으로 8.1%,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사업은 249억원에서 218억원으로 12.4% 각각 줄었다. 또 11월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으로, 이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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