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4평이 최소 주거 기준인지 모르겠다'\r나혼자산다 쪽방 원룸
1인 가구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20만 가구에서 2021년 717만 가구로 6년 새 38%나 늘어났다. 최근에는 이런 증가세에 가속이 붙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0만 가구가, 2021년에는 52만 가구가 증가했다. 불과 5년 새 증가 폭이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세 집 중 하나가 ‘나 혼자 산다’는 집이다. 2021년 전체 2145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33.4%로 가장 많았다.
지난 12일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인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13㎡ 방을 둘러봤다. 현관에서 두 걸음 만에 싱크대 앞이다. 난간도 없고 가파른 계단형 수납장을 딛고 올라서야 누울 공간이 나온다. 복층의 높이는 60㎝ 남짓. 앉기도 어렵다. 이렇게 최저주거기준 보다도 좁고 불편한 ‘계단식 방’ 약 15개 중 공실은 두 개뿐이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이런 주거공간도 막을 수 없다.1인 최저주거기준이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최저주거기준은 14㎡으로 2011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부부는 26㎡,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도 43㎡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25㎡, 영국은 38㎡다.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1인 가구 비중은 40%를 상회한다. 일본, 프랑스, 영국도 30%를 넘어섰다. 영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하고, 일본이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한 배경이다. 정부에서 개인의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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