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조 간부들이 시설물의 파손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정규직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농성투쟁이 끝난 뒤 한국도로공사가 회전문 파손과 잔디 훼손을 비롯한 물적 피해를 주장하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경남일반노조와 간부 등을 대상으로 1억 36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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