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구속…경찰 '변제계획은 거짓' SBS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와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A씨는 당시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애초 경찰은 이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변경했다"며"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좁혔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이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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