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투입... 학급당 35명 이하·중학교 무상의무교육 김대중_정부 윤석열_정부 7.20_교육여건_개선 중학교_무상의무교육 학급당_학생수_개선 송경원 기자
김대중 정부의 교육 정책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호평받은 사업도 있고, 질타받은 방안도 있습니다. 후자의 단적인 경우는 '이해찬 세대'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를 믿었다가 많은 학생들이 실패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 계십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그런 면에서 김대중 정부 최대 업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진척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초등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 학부모 납입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투입된 재정이 2002년 2678억 원, 2003년 5450억 원, 2004년 8342억 원 등 모두 1조 6000억 원입니다. 교육은 '채우기'입니다. 지금 채워야 할 것은 유아 무상의무교육입니다. 유아 연령대는 현재 학제가 아닙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월평균 21만3521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자녀 키우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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