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양한 판매처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앞으로는 다양한 판매처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식약처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스크의 수출 규제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지금은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실시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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