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IP 확보에 1조124억원 투자
조승한 기자=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 연구개발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IP 교육을 확대하는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심의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지난해 지역 정책간담회에서 마련된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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