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추진 2026년부터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4천호씩 공급 아이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720만원 지원 내년 혼인신고하고 소득요건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전국 최초 출산·휴가급여 지원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 구매 가능한 ‘탄생응원몰’ 도입
내년 혼인신고하고 소득요건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육아용품을 최대 반값 구매 가능한 ‘탄생응원몰’ 도입 서울 출생아 수가 12년만에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미가 보이자, 서울시가 향후 2년간 6조7000억원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쏟아붓는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26년부터 4000호씩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현시점을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전환 국면이라고 보고, 반등의 흐름을 이어 나가고자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의 일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데,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통해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이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연인원 283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평균 96.4%에 달했다.지금은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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