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올스톱 행정통합·SOC·통합 의대 신설 등 차질 우려
행정통합·SOC·통합 의대 신설 등 차질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몰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미뤄지는 등 지역 현안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충북 음성군의 폭설 피해액은 268억원, 진천군은 70억원에 이른다. 음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진천은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후속 절차는 올스톱됐다. 국정 혼란이 없었다면 음성군은 지난 5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도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선포가 미뤄지고 있다.대구·경북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TK 행정통합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 사퇴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각각 통과했다.전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차질이 우려된다.전남도와 두 대학이 통합의대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탄핵 시국과 맞물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입법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국정 운영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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