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현재 사법부 문제점 가운데선 재판 선고가 한없이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도 과거 이를 비판했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하지만 퇴임을 앞둔 현재, 이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이 5년째 붙들고 있습니다.2018년, 평균 297일이 걸렸던 민사 합의부 재판 1심 선고는 지난해엔 420일로, 처리 기간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일선 판사가 소속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도 법원장의 장악력을 약화해 이른바 '워라밸' 재판을 부추겼고,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는 이런 변화를 꾸준히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쏟아질 '재판 지연' 대책 요구에 이 후보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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